연합뉴스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6월 9일 대마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재배 허용 직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신청자수는 약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으로 의료용 대마 시장을 공략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려는 취지입니다.
● 대마의 치료효능은 뭔가요?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도 의료용 대마의 효능을 인정했습니다. 칸나비디올(CBD)오일이 간질과 치매, 자폐증 등 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합법화 이후 대마초나 대마 성푼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카페나 술집, 거리에서도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호기심에 대마초에 손을 댄 10대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신경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가능한 뿐더러 정해진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태국에서 대마초가 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해외의 한국인에게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반입도 안되지만 해외에서 마약이 포함된 음식을 먹거나 마약을 하여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이에 따른 처벌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먹으면 봐주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마약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태국에서 음식점 간판 혹은 메뉴판 사진에 대마를 넣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모르고 먹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 있는 대마의 함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마약성분은 혈액으로 흡수되어 체내에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모발에 흡수됩니다. 요즘 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아주 소량의 대마도 검출될 수 있으며, 성분은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 되기도 합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영사관은 여행객들에게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 조건 하에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를 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미료에도 대마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시중에 대마초 튀김에 대마초 주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대마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혹여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